<p></p><br /><br />Q. 여랑야랑 시작합니다.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'오락가락 청원 기준'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내용인가보죠? <br> <br>아들의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달라는 국민 청원이 이틀 전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. <br><br>현재 게시판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 글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. <br><br>Q. 청와대가 비공개로 한 모양인데, 이유가 뭔가요? <br><br>청와대는 공직자 가족에 대한 의혹 관련 청원은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비공개 처리한다는 원칙을 따른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Q. 그러니까 추 장관 의혹이 아니라,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니까 비공개하겠다는 거네요. 그런데 왜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있는거죠? <br><br>가족과 관련된 청원인데 지금까지 공개로 되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. <br> <br>장모의 사기 사건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파면을 요구한 청원이 지난 1월에 올라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<br><br>Q. 청와대에 혹시 물어봤나요? 추 장관과 윤 총장 건이 뭐가 다른지요? <br><br>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 가족 비공개 처리 원칙은 윤 총장 청원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윤 총장 청원 건에는 적용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Q. 대통령이 아직 한 번도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았는데, 청와대도 신경이 쓰이겠지요. <br><br><br><br>네, 안그래도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20대와 남성, 학생에서 문 대통령 지지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.<br><br><br><br>Q. 다음 주제 볼게요. '고무줄 재산' 국회의원들이 공개한 재산이 총선 전과 후 4개 월 만에 크게 늘어나 논란인데요, 그 속사정을 전해주시는 거죠? <br><br>네, 먼저 고무줄 재산 의원이 누구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<br><br>Q. 그러니까요.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? <br><br><br><br>해당 의원들은 부모님 재산을 이제서야 포함시켰다, 비상장 주식 신고 기준이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바뀌었다, 공지시가가 상승했다 등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<br><br>Q. 제일 화제가 됐던 김홍걸 민주당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요? <br><br>김홍걸 의원은 부인이 10억 원짜리 분양권이 있었는데 몰랐다고 합니다. <br><br><br><br>조수진 의원은 "5억 원은 빌려준 돈이고 나머지 6억 원은 퇴직금 및 배우자 예금이었는데 빠뜨렸다"고 해명했습니다.<br><br>Q. 자, 그럼 이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는 건가요? <br><br>네, 일단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. <br><br><br><br>허위사실 공표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.<br> <br>고의성 여부나 위법 정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원직까지 잃게 됩니다. <br><br>Q. 허위 재산 등록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가 있습니까? <br> <br>네,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국교 전 의원이 있습니다. <br> <br>재산 등록을 하면서 차명주식 125억 원과 매매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. <br> <br>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. <br> <br>차명주식 존재에 대해서도 알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이 인정된 겁니다. <br><br>Q. 그럼 김 의원이나 조 의원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될 수 있겠네요? <br><br>네, 핵심은 고의성과 허위의 정도입니다. <br> <br>그래서 두 사람 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<br> <br>고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돼 벌금 100만 원 미만이 나온다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습니다. <br><br>Q. 청문회에서 장관이나 총리 후보자 재산을 문제삼으려면, 의원들 스스로도 엄격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.
